논란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세 보완 패키지법, 그리고 ISA 계좌로 당근주기

몇 달 동안 지속된 금투세 논란으로 주변에서도 많이들 미국장으로 마음을 돌려 투자하고 있다. 뉴스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와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고 해당 세금을 재명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세금)이라고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

그 영향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세계 증시가 좋지 않을 때 유독 한국장은 다른 나라보다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전쟁 중인 러시아나 미국과 싸움 중인 중국보다 더 큰 변동성이 있어 놀랐다.

 

대만의 금융투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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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나라 대만에서도 금융투자세에 대해 2010년부터 논의가 있었고 2013년 초기 채권, 파생금융상품의 도입을 거쳐 2016년 주식 외 금융상품에 대해 전면 도입이 되었다. 이런 점진적 확대로 투자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사례로 손꼽힌다. 대만의 비과세 한도는 1백만 대만 달러 기준인데 현재 환율로 치면 USD$32,000 / ~KRW 42,660,000 정도가 될 것 같다. 각 나라의 GDP 기준으로 한다면 두 나라의 GDP 차이는 약 8500억 달러로 GDP가 한국이 대만에 비해 2배 정도인데 금융투자세 비과세 한도의 경우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순히 GDP 만으로 한도를 계산한다는 건 착오가 있을 수 있다.

 

금융투자세 보완 패키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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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식이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라는 새로운 당근책을 제시했다.

내년 1월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5000만원을 초과한 매매 차익에 대해서 20% (3억 초과 차익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한국경제 신문지에서 정리된 내용을 위와 같이 올렸다. 이 뿐만 아니라 ISA를 이용한 해외주식 직접 매매를 가능하게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ISA로 해외 주식 거래가 불가해 보통 ETF를 통한 투자를 했었다. 그리고 ISA 계좌를 이용 시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 전액 비과세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원래의 ISA계좌는 수익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 (서민형 400만 원)까지만 되었는데 만일 전액 비과세로 간다면 모든 사람들이 ISA 계좌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 ISA 계좌로 하면 해지 시 세금 정산을 하게 되는데,전액 비과세로 적용이 된다면 주식만 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세의 망을 피해 갈 수 있을까?

 

한국 주식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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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본 바와 같이 금융투자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당근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고 투자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또한, 국민들이 원하는 건 금융투자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인데 유예, 완화 등으로만 문제를 회피하려 하고 있다. 이런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 좋아보일 지 모르나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땐 중장기적으로 한국 주식장 이탈이 더 심해질 것 같다.

먼저, 주식 시장의 큰손들이 세금으로 인해 이탈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당근책으로 내놓은 ISA 주식 계좌로 해외 직접 투자가 가능해진다면 국장보다는 미국장을 더 선호할 것이다.

물론 금융투자세가 시행된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익숙해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주식 시장은 연기금과 같은 곳들도 연관이 되어있다. 중장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소득세법 관련해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한 번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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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